[시사금융용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시사금융용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들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법안이다.

이른바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7년에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과 TSMC, 마이크론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됐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치도 담겼다. 이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업 영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머스크 CEO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찼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이어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추이를 기록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회는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감세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상당해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주시하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세제안 기준 오는 2034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천억 달러(약 4천50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5월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이자가 지난 10여년 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입법된 감세 법안의 연장이 미국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 우려가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까지 흔들 것이란 평가다. (국제경제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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