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가계대출 대책 '뉴노멀' 될까…"사각지대 점검 올인"

초강력 가계대출 대책 '뉴노멀' 될까…"사각지대 점검 올인"

"사업자대출 악용 사례 집중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과 금융권 공급 50% 축소 등의 초강력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향후 우회로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까지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새 제도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향후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매에 악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규제 안착을 위한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당시 용도를 기재하나 실제로 예고한 곳에 자금이 투입됐는 지는 금융권의 자체적인 조사 역량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의 자체 샘플링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전수 조사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크로스체크까지 더해 사업자대출 등의 법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됐던 케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사업자대출의 경우 일반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이 유연했던 만큼, 악용할 경우 신고가가 곧 시세로 인식되는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사업자대출 케이스에 대해 용도에 맞춰 자금을 활용했는 지를 이중으로 체크해 우회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고 전했다.

이번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역대 관련 규제 중 가장 강력하고 촘촘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정부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불가 규제 등에 나서기도 했었으나, 지역에 상관 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기로 한 것은 최근의 상황과, 규제의 파급력, 지속 가능성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역대급'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 등도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은행권이 최근 주담대 한도 설정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절반으로 축소한 만큼 이에 포함되는 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온투업의 경우 여전히 '영끌'이 가능하다는 특징은 있지만, 금융권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다.

이미 온투업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할 것을 당부해 둔 만큼,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돌출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우수 사례로 거론하고 나선 만큼, 이번 대책은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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