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관세 임박에 "李정부 대응 지나치게 느슨해"

송언석, 美관세 임박에 "李정부 대응 지나치게 느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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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월8일,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전에 유예연장이나 관세인하 등 실질적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대한민국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너무 안이하고 늦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 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건 아닌지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종료 전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 한번 없었다는 건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한미 동맹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없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이 순간에도 우리 해양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군사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지금은 굳건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외교는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할 뿐"이라며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균형과 원칙있는 외교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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