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시동…'검증의 문' 열린다
14일부터 릴레이 청문회 개막…자료제출·증인 채택 신경전
국힘 "후보자 의혹·전문성 검증" vs 민주 "조속한 내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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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7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 지명을 마쳤다.
이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14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관 상임위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어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로 청문회 일정이 잠정 결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오는 16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로 잡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의 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각 상임위에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정책 전문성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 이진숙 '논문 쪼개기'·조현 '아빠 찬스'…후보자 향한 각종 의혹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전해져 논문 쪼개기 논란이 일었다.
두 논문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같은 해 발표한 논문과도 사실상 동일해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초중등 분야 전문성 우려, 충남대 총장 시절 학교 운영 논란과 충남대·한밭대 통합,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갈등 등이 불거졌는데 추가 의혹이 이어지면서 적격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2019년 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장모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2023년 총 5곳에서 일하며 급여 8천38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근무 기간이 서로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2023년 3~12월 한 대학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2천400만원을 받았고, 1~12월엔 부산시 소재 물류회사에서 1천800만원을 받았다. 1~8월에는 서울 종로구 인쇄물 업체에서 1천50만원을, 7~12월엔 서울 강남구 산업용 자제 전문기업에서 1천800만원을 수령했다. 또 7~12월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삼계탕 식당에서 1천3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삼계탕 식당을 제외한 곳에선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만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는 쌍방울그룹에서 '쪼개기 후원'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던 시기에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에 집중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세에 몰렸다.
◇ 국힘 '국민검증센터' 가동…증인·참고인 없는 '깜깜이' 청문회 우려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일찍이 '변전충'(대통령 변호인단·전과자·이해충돌 당사자)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장관 후보자 중 전과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인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인사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각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이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해 조속히 내각을 완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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