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합동대응단 30일 출범…주가조작 조사 6개월 내 마무리"

이윤수 "합동대응단 30일 출범…주가조작 조사 6개월 내 마무리"

한국거래소에 둥지…'한국판 SEC' 같은 독립 조직 형태는 아직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각 기관의 전문인력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총 34명의 인력이 각 기관에서 차출돼, 한국거래소에 '원팀'으로 자리 잡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지금까지는 심리·조사·제재까지의 각 단계가 각 기관에 흩어져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거래소 별관 11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각 기관의 전문성 있는 심리 인력이 모인 대응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대응단은) 34명의 인력으로 출범 예정"이라며 "향후 조사 실적과 인력 충원 현황을 보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은 합동 대응단의 출범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화되며, 조사 기간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상임위원은 "사건마다 난이도나 내용의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심리 조사 기간이 6~7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15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간 세 기관은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해 공조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절차뿐 아니라, 주요 인력이 함께 일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제도로는 돼있었지만, 조사 특성상 섞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초동 대응에 나서는 거래소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장을 금감원의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 맡도록 해 조사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금감원이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각 기관의 전문 조사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각 기관에서 전문 조사 인력을 파견하다 보면 본부의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며 "적어도 합동대응단에 파견하는 만큼의 인원은 본부 내 충원을 통해 조사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합동대응단에 차출되는 수 이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플랜을 짜고 있다"며 "인원 추가는 전향적으로 고려 중이기에, 현재보다 조직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파일럿 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한국판 SEC'와 같은 독립 조직을 형태로 나아가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자본시장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의 실적이 괜찮으면 상시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파일럿테스트처럼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공과를 평가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 주가조작 관련 행정 제재를 적극 활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상임위원은 "과징금 및 행정제재 조치가 얼마 안돼 새로운 사건부터 적용된다"며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면서, 형벌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를 공표하는 것도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증선위 의결 후 의사록 형태로 마스킹돼 일부만 공개했는데, 대외 공표가 된다면 주가 조작 세력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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