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루비오도 공감"(종합)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루비오도 공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관세와 안보 등 한미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안보를 망라하는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은 7월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위한 소통을 한미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 기울여왔음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간 당면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계기에 지난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알렉스 후커 국무부 차관, 실무진과도 접견을 했다"며 "한미관계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또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간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7월말에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 문제를 일거에 푸는 '최종 담판'이 이뤄지리란 기대도 감지돼 왔다.

이에대해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일자까지 가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회담 여부가 관건은 아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마무리지어서 정상회담을 해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도 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SMA에 대해서는 논의 안했지만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며 "공항에서 말했듯이 SMA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1조5천억원을 내고 있고, SMA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원이 따로 있다"며 "SMA 말고도 국방비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며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기여가 많이 늘고 있고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외신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야별 협상을 다 소개하긴 어렵다"며 "다만 서한은 시종 관세, 비관세 장벽에 관한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협상) 타결을 짓는 데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통상 전반에 관한 것도 있고 투자, 에너지 구매, 안보 등 다양하다"며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협상할 수 있다.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지 않고 조정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 결론을 짓거나 마무리를 하는 계기"라며 "한미 간 큰 현안인 관세와 안보 관련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쉬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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