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2.5%로 동결…'집값·가계부채' 고려

금통위, 기준금리 2.5%로 동결…'집값·가계부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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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건설 투자가 악화하면서 내수 개선 흐름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꺾이고 있어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어서다.

사실 금통위의 이날 금리 동결 결정은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4일 국내외 금융기관 22곳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화면번호 8852 참고) 22명 모두 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금리 동결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고 가계부채 상승 흐름을 꺾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 집값 급등 불안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조치였다.

집값 과열에 가계대출도 급증했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7~8월까지는 대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만큼 통화정책도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 등으로 빠르게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해야 하는 요인도 강화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25% 상호관세가 그대로 굳어진다고 할 경우 한은이 지난 5월 경제 전망에서 가정했던 것보다 악화한 여건이 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20% 정도로 높아지는 등 관세 여건이 악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에 0.1%포인트(p) 하방 효과, 내년에는 0.4%p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과열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 등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정부가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35조원(세입경정 제외)의 재정을 풀어 경기 방어 나섰지만, 통화정책의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춰지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불안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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