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트럼프 직격…"방위비 100억달러 요구…과도하고 무도"

진성준, 트럼프 직격…"방위비 100억달러 요구…과도하고 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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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로 늘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과도하고 무도하다"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천명이라고 했지만 실은 2만8천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지 무상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 우리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지만 실은 더 늘어났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한미 양국의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했다"라며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딜을 통해 호혜적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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