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 30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김포~서울 30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기재차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타 걸림돌 되지 않도록 개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2조6천710억원 규모 사업이다.

철도가 교통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2조5천475억원으로 소요된다.

부산·양산·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며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하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지원 규모의 증가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실부담액과 실부담률이 지속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지난해 실부담률이 12.2%로 나머지 구간(2~4%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낮은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가 제안됐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오는 2035년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약 5천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해선,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발전계획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자 부담 확대,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입지 평가 강화, 노면주차장 도입, 데이터 통합관리 등 통한 수혜기업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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