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경제 걱정되지만…집값이 더 걱정(종합)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경제 걱정되지만…집값이 더 걱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의 하방 위험에도 '불장'이라 불릴 정도로 과열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더 크게 고려한 영향이다.

지속하는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수출 우려 등으로 경기 보강이

필요하지만, 연속 금리 인하를 통한 빠른 통화완화는 자칫 집값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임박하지는 않은 점도 금통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10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금리 인하 이후 쉼표를 택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정권 초 서울 집값에 화들짝…시급한 부동산 안정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도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4일 국내외 금융기관 22곳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화면번호 8852 참고) 22명 모두 금리 동결을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에 공교롭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계감이

팽배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관리 실패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도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경 대출 규제를 전격 도입했다.

가계부채도 급증 흐름이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에 이후 10개월 만에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이미 진행된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7~8월까지는 대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7월 이후 주택 거래가 향후 부채 증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 우려도 크지만, 당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제어가 더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대출 억제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경기 방어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금통위가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1, 2차 추경 도합 약 35조원(세입경정 제외)의 추가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p), 2차 추경도 0.1%P가량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치인 2%p로 벌어져 있다는 점도 금통위가 과

감한 완화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한때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상하기도 했지만, 탄탄한 6월 고용지표

확인 이후 7월 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통위가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렵다.

◇아슬아슬 美 관세…경기 방어도 불가피

시장 참가자들은 부동산 탓에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하는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 등 한은도 "아직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면서 추가 인하는 당연시한다.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서도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시점과 폭인데,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6명의 위원 중 네 명이 3개월 이

내 금리 인하 포워드가이던스를 내놓는 등 8월 인하가 유력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이 우선 급선무로 등장했고, 새 정부의 대규모 2차 추경 등

재정의 경기 지원 강도도 세졌다.

이는 한은이 10월 등으로 금리 인하를 더 미룰 수 있다는 시각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이 오는 8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점은 금리 인하 시급성을 앞당기는 변수다.

한은은 5월 경제 전망 당시 기본 시나리오로 올해 0.8%, 내년 1.6% 성장을 예상

했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 10%의 기본 관세와 25%의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유지하고, 하반기 중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관세 10%가 추가되는 수준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평균 15% 내외를 가정했다.

비관 시나리오로 한은은 미국이 유예했던 주요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를 절반 정

도 환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20% 정도로 높아질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0.1%p 하방 압력을 받고, 내년에는 0.4%p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만약 발표된 수준으로 관세가 강행될 경우 올해는 물론 내년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관세뿐만 아니라 건설기성과 건설수주가 5월에도 역성장하는 등 건설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중이다.

소매판매는 3~4월 역성장 이후 5월에도 전년동기대비 제자리걸음을 치는 등 부진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잡히기만 한다면 한은도 금리 인하를 늦출 이유가 많지는 않은 셈이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와 정부 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통방문에서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부채 증가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필요하다면서 8월에 집값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올라가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네 명의 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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