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 42%…상승론 여전[갤럽]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 42%…상승론 여전[갤럽]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수도권 지역의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이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 의견 유보 11%로 나타났다.

올해 초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는 상승론(25%)보다 하락론(36%)이 소폭 우위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선 정국을 맞아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이튿날 즉각 시행했다.

한국갤럽은 "관련 업계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평가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향후 1년 간 오를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45%로 집계됐다. 18%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보다 주택 임대료 상승 전망이 한층 강한 것으로,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354명·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1%가 '대출 한도 제한'이라고 답했다.

'집값 안정화'(8%), '강력·실효적 대책', '투기 억제·갭 투자 방지'(이상 5%), '신속한 대응'(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자(250명·자유응답)도 '대출 한도 제한'(35%)을 1순위로 꼽아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 다음으로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함'(19%), '실효성 부족·효과 없음',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4%), '외국인에 유리',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이상 3%) 등을 언급했고,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실책을 떠올렸다.

한국갤럽은 "집값(임대료) 상승론자보다 하락·보합론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 유보자가 많은 것을 두고는 "아직 6·27 대출 규제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출범 2개월째 접어든 정부의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태도로도 읽힌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접촉률은 47.2%,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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