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출규제 다음은 공급대책…기존 신도시 계획 실행 급선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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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출규제 다음은 공급대책…기존 신도시 계획 실행 급선무"
"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 놓을 다음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공급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27 대책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했다"며 "이번에 1단계 조치인 대출규제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보고, 뒤에 뒤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 이상 줄어들었고, 실제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한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일리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링 해 후속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이번같은 금융 규제 정책, 또 행정적 조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역과 부문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도 있고, 단계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도 있다. 얼마나 정책을 실효성있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정책 책임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지지부진했던 주택 공급을 지적하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40% 줄었다. 착공이 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걸리니 이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도시 같은 공급 대책은 실현될때까지 10년 이상씩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래서 기존에 수립돼 발표됐던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문재인 정부 말기 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내놨고, 1기 신도시와 노후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내놨고 입법도 됐다"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재개발 계획도 발표됐는데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건 좀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예정된 1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이)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낙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통령 만찬에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신속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된 지 열흘 만에 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공청회를 한번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미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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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 놓을 다음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공급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27 대책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했다"며 "이번에 1단계 조치인 대출규제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보고, 뒤에 뒤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 이상 줄어들었고, 실제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한다"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일리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링 해 후속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이번같은 금융 규제 정책, 또 행정적 조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역과 부문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도 있고, 단계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도 있다. 얼마나 정책을 실효성있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정책 책임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지지부진했던 주택 공급을 지적하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40% 줄었다. 착공이 되고 나면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걸리니 이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도시 같은 공급 대책은 실현될때까지 10년 이상씩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래서 기존에 수립돼 발표됐던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문재인 정부 말기 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내놨고, 1기 신도시와 노후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도 내놨고 입법도 됐다"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재개발 계획도 발표됐는데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공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건 좀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예정된 1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이)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낙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통령 만찬에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신속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된 지 열흘 만에 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공청회를 한번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미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8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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