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李대통령에 정부조직개편 1차 초안 보고…검토 진행"

이한주 "李대통령에 정부조직개편 1차 초안 보고…검토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국정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16일 두 달 간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 속도를 높여왔다.

이에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쟁점 사안을 정리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국정위가 정리한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출밤한 상태라 부지런히 서둘렀다"며 지난 두 달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매일 아침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국정과제 이행 목록과 계획 등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늦게 만들어진 지역균형성장발전 TF와 기본사회 TF 등도 논의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조세 재정 제도 개편이나 AI 등은 속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정부조직개편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선 최종안이 확정된 후 발표하겠지만, 정부가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인 만큼 논의가 빨리 이뤄졌거나 시급한 국정과제 대해선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해양수산부 이전 등) 신속 추진과제는 16개 정도가 추려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운영했던 소통 플랫폼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도 빠트리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들어온 의견이나 정책을 다 접수하고 정리해서 각 분과에 일차적으로 나눠주고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비해 민원과 정책이 많게는 10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직 혼선을 초래할 내용들이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개헌 등 중요한 과제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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