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은 금리 내려도 예대금리차 더 확대…이자부담 완화 실종"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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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은 금리 내려도 예대금리차 더 확대…이자부담 완화 실종"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실종됐다"라며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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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실종됐다"라며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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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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