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의 투자] 한국은행 목소리 높여라

[이종혁의 투자] 한국은행 목소리 높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치의 시대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 장관 후보에 민간기업 출신이 선임된 데다 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도 3년 10개월 만에 3천200 포인트를 넘었다. 한국 증시를 눌러왔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앞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투자자에게 안겨줬다는 의미가 있다. 시장이 정치에 의해 변화한 사례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JzN4KTesc



문제는 대한민국에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난치병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쏠림으로 발생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에 다양한 악영향을 끼친다. 부채가 많아질수록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성 높은 산업 분야로 가야 할 자금이 줄면서 투자와 생산도 축소된다. 게다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저하를 겪는 경제 체력에도 부담을 준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여지도 키운다. 이 경우 경제 변동성은 더 확대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sOzK8E4TM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인 배경 중 하나는 안 좋은 실물 경제 탓에 가계부채 관리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표심이 가장 우선인 정치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처방전으로 시중 유동성 확장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줬다. 이 때문에 정치에서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가 나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임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CakDO5MJF8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지난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시행이 갑작스럽게 늦춰진 점도 떠올려보자. 얼마 전 한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 결정권이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있으면 가계대출 증가라는 과도한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분석을 보고하고,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결정을 한은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해결책도 생긴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치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 (디지털뉴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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