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악의적 탈세·체납 강력 조치…주가조작 단호히 대응"

임광현 "악의적 탈세·체납 강력 조치…주가조작 단호히 대응"

"핀셋 세무행정 절실…적발·단죄 위주 세무검증 과감히 탈피"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 혁신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나아가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니라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세당국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