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에 유동성 과도하게 몰려…생산부문으로 유도"

구윤철 "부동산에 유동성 과도하게 몰려…생산부문으로 유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취약한 일반 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지목하고,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 성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최근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도심지에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능과세(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적정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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