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본소득 검토 필요…재정 역할·지속가능성 모두 고려"

구윤철 "기본소득 검토 필요…재정 역할·지속가능성 모두 고려"

"쓸 때 쓰고 불필요할 때 과감히 줄이는 성과중심 재정·예산 운용"

"AI 산업 생계태 기반 조성에 집중할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정책화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저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및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연계 모델"이라며 "이는 소득, 연령, 근로능력 등 기존 소득보장 체계의 수급 조건을 단순화하고 국가의 자립지원 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의 도입 시기, 구체적 정책화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예산·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필요할 때는 쓰고 불필요할 때는 과감히 줄이는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 세입기반 확충,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투자와 함께 바이오·제조업 혁신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서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며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AI 전도사'란 별명답게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AI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핵심 기반"이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초기 수요 창출, 규제 완화 등 AI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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