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신용 증가·자산시장 과열…금융불균형 재축적 우려"(종합)

금통위원 "신용 증가·자산시장 과열…금융불균형 재축적 우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여건 완화로 신용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 움직임 등 금융불균형이 재차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금융안정보고서 의결을 위해 열린 비통방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는 상황과 금융여건 완화로 신용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주택 정책금융제도의 개선방향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확립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 측면에 더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을 추진해 나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환 및 자본규제 관련 잠재리스크 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환매조건부채권(RP) 정례 매입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일부 위원은 최근 유동성 공급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내년 RP 매입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상증권 확대만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대상증권 확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변화를 점검해나가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주택저당증권(MBS)이 단순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됐는데, MBS 발행여건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했다.

관련 부서는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실제 단순매입을 실시한 사례는 없다"며 "RP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계속 인정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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