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민감도 높아진 채권시장…기대감 제기되는 이유

재정정책 민감도 높아진 채권시장…기대감 제기되는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확대 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가 선반영된 가운데 최근 채권시장 일부에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기반을 넓히면 생각보다 내년 국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1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10년 국채선물은 전일 대내외 재정 이슈에 장중 약세와 강세를 오가며 변동성을 보였다.

장 초반에는 일본 정부의 재정 우려에 반응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재정 확대 주장을 펴는 야당의 선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10년 국채선물도 약세로 전환했다.

그간 일본 재정 이슈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오후 들어선 국내 재정정책 관련 뉴스가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감세 정책이 일부 철회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 필요성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평가에 힘이 실리며 채권시장에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발언도 채권시장 우려를 완화한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A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펴더라도 세수 확보 노력을 보여주면 일본과 유럽처럼 장기 금리가 오르는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채권시장의 재정 이슈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입찰과 연관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B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이달 대부분 증권사 프랍북의 손익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며 "국고채 30년물과 3년물 입찰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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