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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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부터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과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된다.
조사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한식, 일식, 교육(외국어), 세탁, 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제도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등을 파악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실태를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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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부터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과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된다.
조사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한식, 일식, 교육(외국어), 세탁, 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제도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등을 파악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실태를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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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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