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프리미엄 전환 골든타임"

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프리미엄 전환 골든타임"

"아직 많은 과제 남아…ISA 비과세·납입한도 확대·밸류업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연임 도전 신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서영태 이규선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취임 이후 IMA 지정요건 구체화·대체거래소 출범 성과

서 회장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주요 성과로 ▲업계 외연확대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및 장기투자환경 조성 ▲혁신을 통한 먹거리 발굴 ▲자본시장 안정 노력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업계 외연확대 부문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도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투자과세 합리화 분위기 조성,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측면에서는 디딤펀드 출시 및 정착(6월 말 기준 수익률 평균 6.7%, 수탁고 약 2천억원), 성과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환경 조성 등을 언급했다.

혁신 먹거리 발굴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분위기 조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관심 유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입법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 안정 노력으로는 부동산PF시장 자금경색 위기 해소를 위한 3.3조원 펀드 조성,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 가동,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불확실성 해소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ISA 비과세·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입법지원, 공모펀드 직상장, BDC 도입, 자본시장 밸류업 등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연임 도전 신중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냈다. 배당 증가로 인한 세원 확대와 자산효과가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 회장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유인책으로 배당 자체가 늘어나면 오히려 배당소득세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당주식 수요가 늘어나 주가가 오르면 개인의 투자성과가 커지고 자산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자산효과란 주식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가 늘어나면 정부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도 늘어난다.

중소형 증권사에 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 회장은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조달하기 쉬운 대형사나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형사 모두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사는 돈이 많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투자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회장은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니 금융투자업계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니 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또한, 연임 도전에 관해서 말을 아꼈다. 당장에는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발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앞으로 5년간 그 기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에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오로지 코스피 5000을 달성하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성문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회장이나 협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에 앞으로 있을 1개월, 2개월, 3개월간 올인을 해야 하고, 9월이나 10월에 (출마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테마주를 선호하는 투자문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 100명 중 30명만이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투자자가 분위기에 휩쓸려 테마주에 편승하면 저조한 투자성과를 얻게 된다는 게 서 회장의 의견이다. 서 회장은 국민들이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안정적인 펀드 가입 등으로 합리적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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