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단계적·연속적으로"

우원식 "개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단계적·연속적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개헌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라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라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건은 좋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라며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며 판단하겠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라며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 매듭지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헌법 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며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이다"라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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