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위크] 가상자산 3법 통과 '美주도권 확보'…국내 논의도 속도
25.07.21
읽는시간 0분
[크립토 위크] 가상자산 3법 통과 '美주도권 확보'…국내 논의도 속도
트럼프 지니어스 법안 서명 "금융 기술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
제도권 편입 본격화…미국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산업 선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를 통해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의 디지털 결제 산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규제안(GENIUS Act)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 ▲CBDC 금지법(Anti-CBDC Act)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규제안(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통과…미국 시장 선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지니어스)'이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적인 기능을 살리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달러 발행에 대한 1:1 준비금을 의무화하고 준비금은 달러 혹은 단기국채(만기 93일 이하) 등과 같은 유동자산만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불분명했던 디지털 자산산업에 대한 관할 혼선을 해결하려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을 규제 강도가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규제 완화에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세법안 모두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 3법안은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부 내용의 퍼즐을 맞춰보면 '미국의 차세대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산업 선점'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국내 글로벌 기준 마련으로 법제화 속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직 관련 법안 마련이 미미한 국내에도 글로벌 기준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STO(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도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으로 글로벌 기준이 정해지면 향후 국내 법안 정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돼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이 모두 이름을 올려 대표성이 큰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발의는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로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크립토 위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자산이 테마를 넘어 트렌드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도 이에 맞춰 규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트럼프 지니어스 법안 서명 "금융 기술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
제도권 편입 본격화…미국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산업 선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를 통해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의 디지털 결제 산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규제안(GENIUS Act)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CLARITY Act) ▲CBDC 금지법(Anti-CBDC Act) 등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규제안(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통과…미국 시장 선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지니어스)'이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적인 기능을 살리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달러 발행에 대한 1:1 준비금을 의무화하고 준비금은 달러 혹은 단기국채(만기 93일 이하) 등과 같은 유동자산만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불분명했던 디지털 자산산업에 대한 관할 혼선을 해결하려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을 규제 강도가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규제 완화에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세법안 모두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 3법안은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부 내용의 퍼즐을 맞춰보면 '미국의 차세대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산업 선점'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국내 글로벌 기준 마련으로 법제화 속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직 관련 법안 마련이 미미한 국내에도 글로벌 기준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STO(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도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으로 글로벌 기준이 정해지면 향후 국내 법안 정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돼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이 모두 이름을 올려 대표성이 큰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발의는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로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크립토 위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자산이 테마를 넘어 트렌드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도 이에 맞춰 규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순환
sh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