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부정 유통, 현금화시 형사처벌 가능"
25.07.22
읽는시간 0분
대통령실 "소비쿠폰 부정 유통, 현금화시 형사처벌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부정 유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지급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 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폰을 수령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을 비롯해 게시물 삭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맹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제도 취지를 지켜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부정 유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지급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 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폰을 수령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을 비롯해 게시물 삭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맹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제도 취지를 지켜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 hihong@yna.co.kr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