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사업자대출 정밀 점검한다…'농협·SC제일銀' 첫 타깃

금감원, 편법 사업자대출 정밀 점검한다…'농협·SC제일銀' 첫 타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편법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첫 타깃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우회적인 용도로 활용됐는지 여부부터 가계대출 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두 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까지 전 금융권으로 점검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담 검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 자율 점검의 허술함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규제 시행 이전에 실행된 대출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사후조사가 생략되는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 이하 법인대출도 예외 없이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됐는지, 차주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은행 직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두 은행의 경우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만큼 편법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54조8천348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중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이 이미 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업자대출 현장 점검에 들어간 상태로 두 은행은 아무래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점이 고려됐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히 사업자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과 연계된 대출 관리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시중은행 4곳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는 브로커를 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1조2천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8월 중순쯤 순차적으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점검 계획을 짜서 순차적으로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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