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도한 정책감사·수사로 공직사회 복지부동 아닌 낙지부동"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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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과도한 정책감사·수사로 공직사회 복지부동 아닌 낙지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는가.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왜곡·조작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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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는가.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왜곡·조작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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