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세 정상화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세수 파탄 해결"

김병기 "조세 정상화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세수 파탄 해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고,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을 해결해 조세를 정상화해야한다"며 "조세제도개편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재의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이다. 회복세에 이어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파탄 때문"이라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 최근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세제도개편특위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열심히 일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한다.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당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가쟁명식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 당내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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