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尹정부가 만든 '경찰국' 폐지…신속추진과제 선정 제안"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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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尹정부가 만든 '경찰국' 폐지…신속추진과제 선정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 조직을 통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국정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위가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한 안건은 경찰국 폐지 등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었다.
국정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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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 조직을 통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국정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위가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한 안건은 경찰국 폐지 등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었다.
국정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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