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부자감세' 논쟁

與진성준·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부자감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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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당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부자감세 주장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천842억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천5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도 상위 0.1%(8천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천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논의할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고 세제 개편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나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통계 내용을 언급하며,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광범위하게 합쳐진 숫자"라며 "연기금과 법인이 받는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금 총액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팩트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 인도보다도 못한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라고 했다.

이어 "모범적으로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지분양도를 고려하기보다 배당을 강화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입법의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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