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전환 속도전…은행권, 주담대 RWA 상향엔 '난색'

생산적금융 전환 속도전…은행권, 주담대 RWA 상향엔 '난색'

신규 주담대 RWA 하한선 25% 상향 조정 움직임에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한상민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도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완화를 공식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은행권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전환 압박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이자 장사에 안주하지 말고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권별 자금 흐름 개편과 자본규제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담대를 옥죄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넓히기 위해 금융사의 자본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 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 기업 주식·펀드 투자 시 적용되는 400%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도 개선 대상의 일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구조에 갇혀 손쉬운 이자 수익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손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협력하는 동시에 자본 비율 관리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주도로 RWA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다.

TF는 동향 분석반과 건전성 규제개선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 측에서도 TF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할 만큼 적극적으로 은행권 TF의 논의 사항이 공유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TF에서 3월부터 주담대 RWA 상향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왔고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국내 규제는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기준에 맞춘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와 별개로 은행권은 주담대 RWA 상향이 현실적인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산 건전성 관리가 엄격한 은행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 여신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한 임원은 "애초 기존 대출 전체에 RWA 25%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신규 주담대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꼈다"며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대출에 대한 RWA도 합리적으로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산하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권 자금을 더해 10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이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자 장사라는 낙인을 벗고 실물경제 지원에 나서는 대신 RWA 규제 개선이라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RWA 기준과 자본규제 개편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 은행은 RWA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주담대에 대한 자본 부담이 커지면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실물경제 금융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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