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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 투자] 반쪽짜리로 코스피 5천 달성할까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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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 투자] 반쪽짜리로 코스피 5천 달성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코스피 지수 5천포인트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야기하는 부동산 투자 흐름을 증시로 돌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부동산보다는 증시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는 것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탓에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우리 경제에 더 생산적인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소식을 보면 증시 투자자의 실망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커다란 세수 부족으로 구멍 난 재정 상태를 물려받은 새 정부의 고충도 크지만, 국내 자금 흐름의 큰 줄기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부의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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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평균이 50%, 신흥국이 약 40%인 것에 비해 30% 정도에 그치는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다. 이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논의되는 방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과세하면 그만큼 투자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더 낫다는 믿음을 시장에 줄 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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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당소득 과세 등을 논의할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갈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린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전문가들도 '부자 감세'라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배당 확대로 인해 커질 효용을 더 중요하게 보자는 입장이다. 우리 기업의 배당률이 높아지면 대주주뿐 아니라 개미 투자자까지 혜택을 보는 데다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점이 결국 증시 투자를 더 늘리는 마중물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원래도 투자 관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쪽이 크다. 이를 깨지 못하면 기존대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



https://tv.naver.com/h/78364493



새 정부 들어 고점 경신 중이던 코스피는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 기업의 이익률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데다 7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유동성 주입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이 코스피 3천선 돌파의 불씨를 댕겼다면 다음 단계인 5천까지 가기 위한 추가 연료는 당연히 필요하다. 당장 관세 협상도 잘 돼야 하고,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개선세의 우상향도 필수다. 거기에다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불리하다는 족쇄를 풀어주는 제도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다른 사람이 높게 사줄 때만 가치가 있게 된다. 반쪽짜리에 투자할 마음이 들겠는가. (디지털뉴스실장)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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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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