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李대통령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안전 안 지키는 이유는 비용 때문…지출 늘어나게 만들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만으로 예방이 부족하다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방안과 관련해 주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중대재해 현황을 보고하며 "산재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은, 즉 재해 발생을 비용으로 환치했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 (손실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법들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은 법에 정해져 있다. 추락방지시설이니 뭐니 온갖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나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지키는 이유는 비용이 들어서다"며 "비용을 아낀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는 거다. 아꼈는데 비용을 나중에 지출해야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다"며 "핵심 원인인것 같으니 근로감독관을 빨리 구성해 (현장으로) 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가 생각하고 정말로 처절하게. 저도 언제 한번 같이 (나가겠다)"며 "상당기간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노동부장관) 진짜 직을 걸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안하고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를 안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제도화하면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며 "그게 문명국가"라고 진단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자꾸 문제제기 한다. 사실 전 이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인 경영주, 즉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우연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과징금,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하는 데 (기업이) 나서지 않을까 싶다"며 "이익과 손실이 자본주의에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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