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30년 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PBS 제도' 점진적 폐지"

국정위 "30년 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PBS 제도' 점진적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 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지목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는 경제1·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30년 된 PBS 제도와 관련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국정위 판단이다.

조 대변인은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하면서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화, 파편화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5천억원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단기 수탁과제가 많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탁과제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즉시 전화해 PBS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최장 5년짜리 장기과제가 많기 때문에 진행 중인 과제가 있어 연차별로 종료되고 종료된 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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