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만난 李대통령 "국민 생명 안전 지방정부 역할 커"(종합)

17개 시도지사 만난 李대통령 "국민 생명 안전 지방정부 역할 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배려를 해달라"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분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 정부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지사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 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한 상태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고, 지역의 많은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열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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