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스피 급락에 "세제개편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종합)

대통령실, 코스피 급락에 "세제개편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종합)

대주주 기준 10억 상향 가능성엔 "입법기관 제안 충분히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대통령실이 1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한 데 대해 "세제개편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단순한 시장 급락에 대한 선후관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코스피는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앞서 미국발 상호 관세 충격으로 하락했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인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천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전일 정부는 정규 장 마감 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시장에선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 등 정책 관련 실망감이 매도세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10억원의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입법기관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일단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개편안 발표가 어제였다"며 "추후 고려할 순 있지만 현재로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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