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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李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北核 용인 아냐"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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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李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北核 용인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위 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동결·폐기'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대북 협상의 기조가 비핵화보다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쏠릴 수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을 일단 스톱시키고 축소, 비핵화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유턴인데, 우선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돌아 축소하고 비핵화로 돌아온다는 컨셉"이라며 "(북핵) 용인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고 있어야 하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며 "미국과 논의도 있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변화가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봐서는 우리와 같다"며 "일단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의하는 안보실장과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25.8.18 hihong@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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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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