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혁] 'KTX·SRT' 통합 논의 재부상

[공공기관개혁] 'KTX·SRT' 통합 논의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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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전면에 꺼내 들면서 철도 분야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두 고속철도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통합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통합 찬반양론이 팽팽한 데다 통합의 수준이 철도 서비스에 머물지, 아니면 기관 통합까지 나아가야 할지 분명치 않은 점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KTX와 SRT의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체제를 평가하고, 통합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국토부는 대선 공약 시행 방침에 따라 최근 코레일·SR의 노사와 전문가들을 불러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측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복 운용 비용 등을 줄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R과 SR 노조는 철도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의 관계자는 "기관이 두 개로 분리되면서 연간 406억원 정도의 중복 비용이 든다"며 "SR의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도 코레일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SR의 관계자는 "다른 공공 기관과 달리 철도 서비스는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것"이라며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훨씬 더 국민에게 이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입장도 미묘하다. 현재는 철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과거 SR을 설립하며 철도 운영 주체를 두 개로 분리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SR은 철도건설 누적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부문의 경쟁 도입을 위해 2013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친 기간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출범해 통합을 논의했지만 SRT의 짧은 운영 기간과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통합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통합의 수준도 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다.

코레일과 SR의 조직을 유지한 채로 철도 서비스만 통합할지, 아니면 조직과 운영의 통합까지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KTX와 SRT의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먼저 언급한 배경이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서울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차 운행을 먼저 실시한 뒤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서비스 통합은 장관의 발언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장기적인 조직 통합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향후 몇 차례 더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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