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이찬진 "소비자 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대폭 강화"

은행장 만난 이찬진 "소비자 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대폭 강화"

"생산적금융 요구…건전성 규제 개선·모험자본 공급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고를 '자물쇠가 깨진 금고'에 비유하며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의 '손쉬운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을 강조하는 동시에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이 나아갈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의 횡령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부통제는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투자이자, 은행 영업행위의 기반"이라며 "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담보와 보증 위주로 은행만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해 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부분으로의 자금 공급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올해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힘써 달라"며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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