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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차려진 상법 밥상, 이제는 수저 들 시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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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주 보호 정책 변화 본격 시작
- 신정부 일반주주 보호 정책: ① 공약집, ② 발의안 기준
- 지주회사 투자에 영향 미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총 8가지
- 상법 개정에 따른 전략 최우선 제시, 최선호주 LS: 신정부 정책 수혜의 중심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향후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의 만성적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 주주 보호 및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일부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 시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이하 NAV) 디스카운트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정부의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정책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신정부 일반주주 보호 정책: ① 공약집, ② 발의안 기준
신정부의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정책 이해를 위해 2가지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기간 당시 발표했던 공식 공약집 (2025년 5월 28일 최종 발간)에 반영됐는지 여부와, 국회에 이미 발의 되어 논의되었던 또는 논의 중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정책은 향후 빠르게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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