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필수적으로 마주하게되는 부분이 바로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검색만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상담을 하자니 너무 아까운듯 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런 대표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 자문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으로 무료 법률자문 받으세요!
25.08.04
읽는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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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하셨나요?
📝 사업 개요 및 목적
- 지원 기간: 2025년 3월 4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지원 방식: K‑Startup 포털을 통해 온라인 법률자문 신청. 1:1 맞춤 자문형태로 제공
📆 신청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3.4 ~ 2025.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접수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 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상당 |
| 자문 건수 |
연간 총 1,000건 (국내 750, 해외 250) |
| 자문 방식 |
온라인 1:1 자문 및 지역별 현장 상담회 |
| 자문 분야 |
계약, IP, 개인정보, 노동·세무, 규제 준수 등 광범위한 법무 이슈 |
| 자문단 구성 |
국내외 로펌 및 변호사팀 약 100명 규모로 운영 |
| 주 업무분야 |
스타트업 온라인법률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 기업법무 |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주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 회사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 |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
| 지식재산권(IP) 보호 |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상당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자문 |
| 규제 준수 |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응 |
| 노동법 |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
|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소송 |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국내외 로펌 및 변호사팀 약 100명 규모로 운영 |
| 투자 및 자금 조달 |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
| 규제개혁 및 이슈 관리 |
창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법률적 조언과 대응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