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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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정부로부터 국고채 발행시장의 인수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의 인수와 유통시장 조성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가 은행과 증권사 가운데 인수·유통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며, 줄여서 'PD'라고 부른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물량 소화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됐다.

PD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부가 발행하는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 자격, 낙찰 금리로 추가 물량을 배정받는 비경쟁인수 권한, 국채 관련 금융·정책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PD의 인수·호가 조성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정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며, PD 지정 전 후보 기관의 역량을 검증하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PD 제도는 국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국채 금리가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 반면 소수의 지정 기관이 발행시장을 주도하는 구조여서 입찰 과정의 담합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PD 15개사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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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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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거래처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선의 조건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거래 원칙이다. 원래 국제통상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관세·무역 조건을 다른 모든 협정 상대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 유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상품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가리킨다. 영어로는 'MFN 조항', '가격 동등성 조항(price parity clause)'이라고도 한다. 입점업체의 자체 판매 채널 가격까지 제한하는 경우를 '광의(wide) 최혜대우', 경쟁 플랫폼과의 비교만 제한하는 경우를 '협의(narrow) 최혜대우'로 구분한다.

최혜대우는 소비자가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간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지닌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 이를 강제하면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이 제한되고,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 유인이 약화되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과 한국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를 경쟁제한 행위로 제재해 왔다. 국내에서도 2026년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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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policy finance

정부가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산업·기업·계층에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민간 금융시장만으로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업화 초기에는 국가기간산업과 수출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해 도입된 것이 많았고, 농어촌처럼 특정 부문을 보조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과거에는 은행이 특정 부문에 대출하면 한국은행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다시 지원하는 재할인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후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자금 배분이 줄면서, 한국은행 지원은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한도를 정해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도 활용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수출기업·서민 등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육성이나 위기 때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도 쓰인다.

반면 시장의 자금 배분을 왜곡하거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정책금융기관의 손실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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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션

reflation

리플레이션(reflation)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가 다시 완만하게 오르는 현상, 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다시(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우리말로는 '통화 재팽창'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경기 침체로 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감세,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적 대응을 뜻했다. 유휴 설비와 실업이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할 때,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수요를 진작해 불황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시장에서는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국면 자체를 가리킬 때가 많다. 이런 국면을 예상해 경기민감주, 원자재, 물가연동채권(미국 TIPS, 한국 물가연동국고채 등)에 자금을 배분하는 투자 전략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한다.

경기 둔화 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경기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과는 방향이 반대다.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금리 인상) 전환 기대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채권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리플레이션 정책의 효과를 두고는 경제학계 내 시각이 엇갈린다. 자연실업률 가설과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미리 예상해 임금과 가격에 반영하므로, 확장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하고 물가만 상승한다. 반면 심각한 수요 위축으로 불황이 장기화한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부양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반론도 맞선다.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자연실업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