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맺은 신(新) 무역협정이다. 1994년부터 시행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신해,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재협상을 이끌었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기존 협정의 상당 부분을 뜯어고쳤다.

핵심은 북미 지역의 산업 보호와 노동 기준 강화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일정 비율 이상은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멕시코 내 저임금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캐나다는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던 자국 유제품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노동 기준도 NAFTA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NAFTA와 달리, USMCA는 유효기간 16년, 6년마다 재검토 조항이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향후 협정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 협정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 시도라는 해석과 함께, 전통적인 자유무역의 후퇴를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로도 받아들여진다.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특례 제도다. 2024년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다.

2025년, 대상 지역은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속초·경주·익산 등 9곳이 추가되며 더욱 넓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가 별장처럼 쓸 두 번째 집을 사도 세제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단,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주효 물질로,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다. 유전 질환, 강간·근친 등 특정 사유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에만 관련 불법 거래가 741건 적발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편입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칭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가 노동권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일었고, 시민들이 피해 노동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를 모아 전달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통칭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렀다.

입법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대규모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부추겨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결국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원청까지 넓히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에서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섭·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쟁의권 보장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영문 공식 명칭은 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으로, 1956년 처음 체결돼 1958년 발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안이 현행 기준이며,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한국은 이를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쓰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자주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원전 기술과 연료를 공급받으며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협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저농축 우라늄 활용 등 일부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에너지 안보·원자력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평가된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에 따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원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하고, 고가 요금제 연계 차등 지급 금지, 제조사 장려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 대리점·판매점은 영업장에서 단말기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며, 가입유형·연령·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했다.

법 시행 목적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해소해 모든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시행 후 휴대폰 가격 상승, 판매량 감소, 이통사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2025년 6월 26일부로 공식 폐지됐다.

지주, 신사 계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젠트리(gentry)’에서 유래한 용어로, 낙후됐던 구도심 지역이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이 용어는 1964년 영국의 도시사회학자 루스 글라스(Ruth Glass)가 런던에서 나타난 도시 재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처음 사용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도시 쇠퇴 지역의 중산층 유입 현상을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개발에 따른 지역 상업 구조 변화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함께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주로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나 구도심이 유명세를 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자본이 유입되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원래 자리를 지키던 독립 상점이나 임차 상인들이 퇴출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이 법적·기술적·안전 기준 등 사전에 정해진 규격이나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를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로 정의한다.

적합성평가는 시험(testing), 검사(inspection), 인증(certifica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전파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수입·판매 이전에 반드시 이 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국가 간 기술 장벽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ISO, IEC 등 국제기구의 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2025년 8월 7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다. 기존의 언어 모델(GPT-3, GPT-4, GPT-4.5)과 추론 특화 모델(o1, o3 등)을 처음으로 하나로 통합한 구조로, 질문의 성격에 따라 고속 처리용 모델과 심층 추론용 모델을 자동 전환하며 응답을 생성한다. 오픈AI는 이를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GPT-5는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능을 강화해,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도 간단한 지시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장 표현력도 전작보다 매끄러워졌으며, 자연어 창작·요약·번역·분석 등 텍스트 작업 전반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오랜 과제로 지적돼온 AI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도 일부 개선됐다. GPT-5는 모르는 질문에 대해 근거 없는 정보를 제시하기보다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기능이 도입됐다.

GPT-5는 유료 구독자는 물론, 무료 이용자에게도 기본 모델로 제공되며, 다양한 개인화 기능(예: 챗봇 성격 설정)과 Google Calendar, Gmail 연동 등 멀티모달 통합 기능도 탑재됐다.

화석연료는 고대 생물의 유해(遺骸)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 깊은 곳에서 고열과 고압에 의해 변성돼 형성된 비재생 에너지원이다. 석탄·석유·천연가스가 대표적이며, 산업화 이후 인류 문명의 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9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기간 중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전 세계 화석연료 유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탈(脫)화석연료 흐름이 눈에 띈다.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석탄 발전 비중은 18.5%로, 4년 전과 비교해 36%나 줄었다. 반면, 태양광 발전 비율은 전체의 9.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