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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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알아보기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 설립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적은 자본금이 문제가 되어, 회사 초기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설정 시 주의사항

✅ 자본금은 실제 입금해야 한다

  •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대표자(또는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실제로 입금해야 합니다.
  • “있다고만 신고”하면 안 되고, 공증·등기 과정에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에서 허위 입금을 적발하면 과태료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말 것

  • 자본금을 5억, 10억 원으로 잡아놓고 실제 사업은 소규모라면 →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인 자금인지, 외부 차입금인지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 너무 적게 잡아도 불편

  • 은행에서 법인통장 개설 거절 가능 (특히 100만 원 이하)
  • 입찰, 정부지원사업, 투자 유치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에 걸릴 수 있음
  • 거래처에서 신뢰도 떨어짐 (“껍데기 회사 아니야?”라는 인식)

✅ 자본금과 업종 특성을 맞출 것

  •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금융업 등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 예: 일반 건설업은 5억 원 이상 필요
  • IT·컨설팅 같은 인적 서비스업은 1천만~3천만 원 정도도 충분합니다.

✅ 자본금 = 법인의 책임 한도

  •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구조라, 회사가 망하면 투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집니다.
  • 따라서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가 곧 회사의 ‘최소 신용도’와 ‘책임 한계’를 결정합니다.

📌 정리하자면

  •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 업종 특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해서
  • 보통 1천만~5천만 원 사이에서 많이 정합니다.
  •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면허세를 고려하여 2천 800 만 원 이내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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