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혜택 반드시 확인하세요!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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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혜택 알고계셨나요?

여성 대표이사님 이라면?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여성임원이 2인 이상이고 출자지분 합계가 최대인 경우!

꼭 알아봐야할 혜택!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여성기업 정의 및 법적 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준입니다.

이 법은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등한 경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성기업(법인 포함)의 정의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등기상 여성이며,
  • 그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이거나 여성임원이 2인 이상이고 출자지분 합계가 최대인 법인도 해당합니다.

즉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여성 소유·경영이어야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 2)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했음을 국가가 인증한 문서입니다.

※ 확인의 유효기간은 법령상 3년입니다.

📌 3)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법적 혜택이 있나?

✔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의 제품(물품·용역) 구매를 총 구매액의 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공사도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즉,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진 법인은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법적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 ② 소액 수의계약 가능 범위 확대

공공기관 계약 체계에서 일반기업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제한되나,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진 기업은 1억 원까지 소액 수의계약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조달 입찰에서 가산점

조달청 등 공공조달에서 경쟁입찰 참여 시,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시 입찰 평가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은 기업 존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됨(예: 사업 연수 구간별 가점 등).

✔ ④ 공공조달 및 정책사업 진입 기회 확대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증가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가능
  • 수출·판로 지원사업 우대
  • 정책자금(융자·보증 등) 신청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실제 정부 사업 공고마다 조건 우대 포함)

※ 이런 우대는 공공기관·정부 부처의 사업 공고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구체적 조건과 혜택이 정해집니다.

📌 4) 왜 여성기업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한가?

  • 여성기업 특화 공공발주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일반기업 대비 판로(공공조달) 확보 유리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요건 충족
  • 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조건 상 유리한 지위 확보

이는 단순 “인증서” 이상의 공공지원 참여 권한과 우대제도의 진입문 역할을 하며, 법령이 규정한 여성기업지원 제도의 시작점입니다.

📌 5) 참고: 신청 및 발급 근거

  • 발급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등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 발급 요건·절차는 시행령 제15~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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