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제안"

2024.05.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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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제안"

"충분한 논의 가지지 못해 애석…실질적 주거안정 제공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 직후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8명에 이르고 1만7천여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주택매입 실적이 1건에 그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야 간 국회, 정부 충분한 논의를 가지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스케줄을 놓쳤던 점 아쉽게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께 실질적 주거 안정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리핑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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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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