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HUG 분양보증 사업장 PF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2024.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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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HUG 분양보증 사업장 PF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을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건설업 간담회 때 말했던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부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이 원장에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등도 건의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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