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출산 주거 정책, 가격 영향 제한적"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출산 주거 정책, 가격 영향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택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와 함께 집이 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penalty)가 아니라 메리트(merit)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고소득자라도 출산하면 저리에 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원을 한다 해도 제한된 숫자이며, 이 역시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출생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라며 "고소득, 저소득을 따지고 유불리를 논할 것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이 9억원 이하 주택이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출산을 많이 해 대출이 늘어나 집값이 오르면 정책이 오히려 성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현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계속 시장이 약세로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지만, 수도권은 오름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또한 집값이 서울 기준, 전 고점과 비교해 85% 수준이며, 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의 80% 전후로 "너무 높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지역이나 개별호재들이 있는 곳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있다며 "일률적으로 처방할 상황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추세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며 전셋값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발표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빨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형 고속철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성과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가 붐이고, 2026년에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모로코, 폴란드 등 고속철도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들에 이번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한국형 고속철도를 수출할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