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하게 갈린 민주 '금투세 토론회'…정책의총 후 최종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유예론과 시행론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유예론자와 시행론자들은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주식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것인지,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인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토론회에서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 유예팀은 증시를 부양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과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기준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5.6% 하락했고,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이 과정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물적분할·쪼개기 상장·주가조작 등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사례로 보듯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법이 통과된 2020년에 주가는 상승했다"며 "유예를 발표한 재작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큰 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 증시가 떨어진다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금투세 논쟁이 가장 뜨거운 현재 떠난다는 개인과 사모펀드는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금투세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다.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시행 측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유예론 측의 주장이 틀렸고, 금투세와 이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세금 체계를 합리적·선진적으로 만들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 개혁 과제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해야 전체 주식시장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제도라든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제도 등은 대체로 꼭 필요한 제도"라며 "금투세 역시 꼭 필요한 제도로 어느 것이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기왕에 금투세는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으니 시행하는 것이 맞고, 시행하면 대한민국의 주식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불공정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정의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유예 측의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가 양보 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도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어떤 정당성을 부과해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 측에서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강일 의원은 "사회 정의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금투세로 인한) 개인 증세에 포획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며 "우리 지지자들이나 서민이나 대다수가 포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고액 투자자들, 고수익자들이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탈하면 개미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1%에 해당하는 금투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증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다른 시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자본시장이 더 붕괴할 수 있고 피해는 99%의 소액투자자에 돌아갈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행론 진영에서는 금투세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청에 제공되는 소득 자료를 통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단속도 용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채권의 사례를 들어 현재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지만 간접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금투세를 통해 이를 통합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과세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세법을 보지 않으면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체계로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과세를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측 토론 준비에 참여한 임광현 의원은 청중 질문 순서를 통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득자료가 없었는데 이제 자료가 와서 (주식투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까지 된다. 이것은 (주가조작 세력에) 엄청난 압박"이라고 말했다.

유예 측 이소영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해 "증권거래세법 10조를 보면 예탁결제원이 거래세와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매월 관할 세무서에 내게 돼 있다"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감독) 기능하기가 어렵다면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일부 수긍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법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나 주가 조작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주가 조작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내리는 등 조치를 함으로써 주식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행이나 유예 어느 한쪽으로의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이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 총회 등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해놓고서 약정 토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 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