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당장 정책대출·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해"

이복현 "당장 정책대출·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해"

"관리목적 DSR로 은행 자율적 관리 유도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에 대해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은행 자율적인 관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정부의 DSR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가운데 36.7%인 69조원만 DSR이 적용됐다.

나머지 118조원은 DSR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DSR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도가 줄어들면 신혼부부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환(갈아타기) 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러한 예외 대상까지 모두 포함시켜 DSR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를 두고 전세·정책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토록 한 것은 정책금융, 전세대출 등에 대해 당장 DSR을 도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한 번 산출해 정부가 막연히 걱정하는 정책금융 등에 대해 가늠해 보자는 정도의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각 은행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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