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통신사도 긴장…통신비 인하 가능성 '주목'

탄핵 정국에 통신사도 긴장…통신비 인하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통신비 인하 등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비 인하 압박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이후에도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난 2008년 7%에서 2023년 기준 5%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2년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중간요금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3~5만원대의 다양한 요금제 상품이 출시됐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했던 '2023년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세대 통신(5G) 휴대폰 가입자 중 8만원대 이상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비율은 31.28%를 기록했다.

5G 상용화 이후 첫 집계치였던 2019년 말 72.31%와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진 비중이다.

반대로 그 이하 요금 구간인 데이터 종량제 및 QoS(속도제한형)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019년 말 27.69%에서 68.72%로, 가입자 비중이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국내 통신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OECD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 기준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OECD 38개국 중 최대 2번째에서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동전화와 데이터를 결합한 바스켓 요금 구간을 국가별 물가·소득수준 차이를 제거한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했다.

이에 따르면 '900통화+데이터 2GB'의 경우 우리나라 요금은 7달러 중반 수준으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다. OECD 평균은 20.1달러다.

직전 조사인 2015년 19위였던 것과 비교해 17계단 올라섰다.

'100통화+데이터 500MB' 국내 요금은 7.3달러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저렴했다. 38개국 평균 요금 14.6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900통화+데이터 10GB' 구간도 한국은 14.9달러로 10번째로 요금이 저렴했다.

김흥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9년 만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비가 세계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동향으로 볼 때 부담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통신요금 인하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OECD 조사와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동향 등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국내 정치권 기조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2만3천989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중간요금제의 실효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통신업계에는 단말 가격이 통신비에 포함되면서 착시현상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통신요금은 감소했지만, 고가 휴대폰 구매 할부금이 통신비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월 12만원을 넘어서는 통신비가 서민 경제에 부감이 된다는 인식이 크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비 인하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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